권고사직 후 재입사, 실업급여와 부정수급 기준
권고사직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아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라면 신고 시점과 퇴사·재입사의 실질이 중요해요.
핵심 요약
- 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아요.
- 재입사하기로 했다면 첫 출근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 같은 회사에 재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같은 회사 재입사가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아래 기사에 사례로 설명돼 있어요.
뉴스 기사 실업급여를 받은 뒤 같은 곳에 재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신고 시점과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설명한 기사예요. 기사 내용 확인하기1. 재입사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재입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미리 짜고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재입사한 날부터는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인 실업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에요.
2.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재입사가 정해졌다면 신고가 가장 먼저예요.
| 상황 | 처리 |
|---|---|
| 재입사가 확정됨 | 첫 출근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려요 |
| 재입사일 이후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 |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음 | 같은 사업주 재고용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
| 수습 기간 중 임금을 받음 | 근로자로 보아 수급할 수 없어요 |
출처: bznav
3. 부정수급으로 보는 경우와 제재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재입사가 아니라 그 과정의 허위와 미신고예요.
- 사업주와 공모해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안내했어요.
권고사직한 근로자가 알아둘 실업급여 자격과 허위 신고 주의점은 정부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정책브리핑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 자격과 허위 신고 시 처벌을 정부가 안내한 자료예요. 정부 안내 읽기4. 재입사 후 다시 퇴사하면
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아요.
-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계산에서 빠져요.
- 재입사 이후 새로 쌓은 기간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해요.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 반복 수급이나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실제 퇴직과 재취업의 실질이 있어야 해요.
5.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없어요. 최종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재입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수습 기간이라 월급을 적게 받아도 수급이 되나요?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가능하지만, 첫 출근 전 고용센터 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라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