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 나도 해당될까? 생애최초·출산가구·지방 미분양 감면 한도 비교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구입자, 출산·양육 가구,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가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여러 감면에 해당해도 한 번의 취득엔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돼요.

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비교표에서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먼저 짚어볼 내용
  • 세대 전원 무주택 + 12억 이하 → 생애최초 최대 200만 원
  •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취득 → 최대 500만 원
  • 취득 후 3년 내 매각·임대 → 감면액 추징
공식 안내 · 수원시 우리 집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출산·양육, 상속 특례 등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기준이 나와요 감면 요건 확인하기

1. 대표 감면 3가지 한눈에 비교

세 제도 모두 가격 기준은 비슷하지만 한도와 자격이 달라요. 출산 가구라면 한도가 큰 출산·양육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구분대상한도적용 기한
생애최초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 이하200만 원(일부 소형 300만 원)2028년 12월 31일
출산·양육출산 전 1년~후 5년 취득, 12억 이하 1주택500만 원2028년 말
지방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6억 이하·85㎡ 이하최대 50% + 중과 제외2026년 12월 31일

핵심은 두 감면에 다 해당해도 중복이 안 되니 더 큰 쪽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해설

2. 생애최초 감면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대상이에요. 소득이나 면적 요건은 없어요.

  • 무주택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가격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취득 방식 매매·분양 등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실거주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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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양육 가구 감면 대상

아이를 낳기 1년 전부터 낳은 뒤 5년 안에 집을 사면 대상이에요. 한도가 500만 원이라 생애최초보다 혜택이 커요.

  1. 출생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 사실이 확인돼야 해요.

  2. 취득 시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취득해야 해요.

  3. 1가구 1주택

    취득 후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인정돼요.

  4.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를 내요.

공식 안내 · 금천구청 출산가구 감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할까? 감면 규정 조문과 제출서류 목록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에 나와요 제출서류 확인하기

4. 감면받은 뒤 조심할 점

감면은 받은 뒤에도 조건을 지켜야 해요.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 3년 내 매각·증여 감면액 추징(배우자 지분 이전은 제외)
  • 임대 등 다른 용도 감면액 추징
  • 신고 기한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감면 신청
이 경우에는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인데 취득세를 다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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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용 감면은 없나요?

지금은 따로 없어요.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출산 가구면 출산·양육 감면을 활용해요.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이 되나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에요. 편입하는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출산 5년 이내라면 출산·양육 감면이 기본 대상이에요. 계약 전에 두 감면 한도를 비교하고, 잔금 후 60일 안에 감면 신청까지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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